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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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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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해마루 1 서면 1 광장 1 가우 1 대성 1 동인 1 가인로 1 대한중앙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전종원 1 김길찬 1 구본권 1 강인애 1 강성명 1 김광재 1 김다연 1 김대호 1 권광중 1 권영준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6, 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구주택법제3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7.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1729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49, 2020. 4.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0, 2019. 12. 27.,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9, 2019. 4. 30., 각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5조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9, 2019. 3. 26., 각하
  비닐봉투 환경부담금 반환거부 미규제 위헌확인
   비닐봉투환경부담금반환거부미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 2017. 12. 28., 각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 2016. 9. 2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50, 2014. 6. 26.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화장실창문철망설치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3448,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1, 2013. 10. 2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약사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7호, 2013. 1. 15., 각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7, 2012. 8. 2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8, 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4, 2012.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 2011. 4. 2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10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3,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70, 2010. 2. 25.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건축법제11조제7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 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 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8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8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 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70, 2008.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99, 2007. 11. 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006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2005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2004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 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제33조제3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수산업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200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62, 2001. 11.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48, 2001. 1. 1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기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5, 2000. 5. 22.,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1999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 1999. 7. 22.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1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77, 1998. 8. 26., 각하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유신헌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연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33, 1997. 5. 30., 기각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8, 1997. 2. 28., 인용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4, 1997. 2. 20.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위헌소원
   國家賠償法民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72.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94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3, 1994.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3, 1992. 4. 28., 기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33, 1991. 5. 13., 인용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기록등사신청에대한헌법소원
   검찰보존사무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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